李정부 첫 예산 728조…총지출 증가율 8.1% '확장재정' 시동

R&D 예산 증가율 19.3% 최고…AI 재정투자 3배 이상 확대

국가채무 1천400조 돌파…27조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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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내년 예산을 720조원대로 대폭 늘린다.

최근 2년간 2%대에 그쳤던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단숨에 끌어올려 재정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튼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경제 성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재정기조 긴축→확장 전환…국가채무비율 51.6%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선도 경제 대혁신을 위한 '적극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54조7천억원)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5.1%, 2024년 2.8%, 올해 2.5%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점점 낮아졌던 총지출 증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8%대로 올라섰다.

2018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버금가는 증가율이다.

다만,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지출 규모(703조3천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2%로 낮아진다.

내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22조6천억원)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수입은 39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0%(7조8천억원), 2차 추경 대비로는 4.9%(1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세수 확충에 방점을 둔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8%에서 4.0%로 올라간다.

국가채무는 1천415조원까지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1%에서 51.6%로 치솟을 전망이다.

고성과 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재정운용과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AI에 10.1조 재정투자…"5년간 국정방향 이정표"

분야별로 보면 R&D 예산이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35조3천억원으로 19.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3천억원·14.7%)와 일반·지방행정(121조1천억원·9.4%), 문화·체육·관광(9조6천억원·8.8%), 공공질서·안전(27조2천억원·8.8%), 보건·복지·고용(269조1천억원·8.2%), 국방(66조3천억원·8.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구조조정 영향으로 외교·통일(7조원) 예산은 9.1% 줄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는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꼽혔다.

먼저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재정 투자 규모를 10조1천억원으로 전년(3조3천억원)보다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로봇·자동차·조선·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투자도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릴 계획이다.

또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류 연계 붐업 투자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국비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도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만 7세에서 8세까지 올리고, 월 5만~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9만4천호, 오는 2030년까지 총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비 1조2천억원을 투입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다"며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예산안을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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