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회복 불씨 성장 불꽃으로 확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

"내년 예산안, 향후 5년간 국정 방향 보여주는 이정표"

"국방비 증액 무리 없이 가능…교육교부금 개편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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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라며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새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 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R&D)·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며 "2026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다"며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예산안을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또 성장률을 더 낮추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하고 미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길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내년 국방 예산을 8.2% 늘렸는데 GDP 대비로는 2.42% 정도 된다"며 "협상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늘려 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중앙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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