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감시 강화…"美 반도체 장비 中 반입시 허가 필요"(상보)

내년부터 건별 승인 받아야…中 간접 견제 겨냥한듯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내에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내줬던 허가를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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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내줬던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

9월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상무부는 앞서 2022년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도 삼성·하이닉스·인텔이 중국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 건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관보가 정식 게시되는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 발효된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천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안보국은 기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신청은 승인할 계획이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거나 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허가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폐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날 결정은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조치한 것은 인텔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고사양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기술, 생산설비가 허가없이 유입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통제를 완화한 바 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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