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여전하지만…역대 최저점 향하는 韓 CDS 프리미엄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3년9개월만에 20bp 하회…국가채무는 불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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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3년 9개월 만에 20bp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인 17bp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되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연합인포맥스 국가별 CDS 프리미엄(화면번호 2485)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19.98bp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달 22일(19.59bp)부터 6거래일째 20bp를 밑돌고 있다.

CDS 프리미엄이 20bp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 25일(19.21bp)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2021년 9월 13일 기록했던 역대 최저점(17.68bp)에도 바짝 다가선 모습이다.

2007년 4월 12bp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거래량이 적어 의미있는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한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국내 정국 불안, 미국 관세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와 맞물려 지난 4월 7일 45.87bp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6월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대외부채, 재정수지 등은 국채 CDS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점도 최근 CDS 프리미엄의 내림세가 가팔라진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점도 대외신인도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SBS 뉴스에 출연해 "현재 자동차 관세를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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