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 기간내 잠재성장률 3%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라며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국가 부도 위험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국이 31%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세를 몰아 적극 재정을 하되 성과 내는 운영을 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장기적으로 건전성이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가 나는 재정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예산의 대부분은 AI,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성장, 인구위기 대응 등 구조적 대응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잡다 보니 총지출 증가율을 2.5% 이런 식으로 낮게 운영했다"며 "재정 증가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로 다 가버리고 재량지출이 마이너스 0.9%로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AI) 투자도 늦어지고 경기 대응도 늦어졌다"며 "게다가 감세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거의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 프레임으로 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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