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재해 예방 강조하니 건설경기 죽인다 항의…말이 되는 소리냐"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산업재해 문제 때문에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건설 하도급 문제를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가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다"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 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온다"며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은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며 "안전시설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하고 방지시설 설치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은 해봐야 300만원 낸다는데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아끼는 비용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해야 한다"며 "그런 연구를 좀 하라"고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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