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국제신뢰 위해 역외 원화시장 개설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의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역외에 원화 현물환 시장을 개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은 물론이고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준비 중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자국통화가 교환성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외에 원화 시장을 개설하면 원화가 부분 교환성통화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화 국제화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담보물인 원화 예금(또는 원화국채)의 취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예금은 그러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취급되지 못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담보물로써의 효력은 국내에 국한되고 외국인에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담보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테더와 자유로이 교환되면서 장기적으로 국제적 확장성을 갖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원화 현물환(spot) 외환시장의 개설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예금이 취급되도록 원화연계금융상품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원화는 전 세계 28개국 통화가 누리고 있는 준 기축통화 또는 부분 교환성통화의 지위에서 배제돼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낮은 비용과 신속한 환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원화 국제화를 통해 원화의 해외사용 기반을 확충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때 외환부문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후속 입법을 통해 외환관리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지급수단 명확화, 국경간 코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보고체계 정비, 비상시 긴급조치명령권 등을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개인들이 투기적 거래나 불법 거래에 가담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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