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대로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국민연금 2064년 고갈

성장률 0.3% 전제…성장 악화하면 국가채무비율 173%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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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현재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8년에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성장 악화시' 2065년 국가채무비율 173.4%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장기재정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와 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거시경제 전망 결과를 전제로 삼았다.

먼저 현재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 대응 시에는 144.7%, 인구 악화 시에는 169.6%로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했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 대응을 할 경우에는 133.0%, 성장이 악화할 경우에는 173.4%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것으로 봤다.

기준 시나리오 결과를 국내 다른 기관 전망치와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207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3.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021년 12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재정 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지출 절감 변화에 따른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됐다.

향후 20년간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뒤 기존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6.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년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후 기존 추세 유지 시에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7.6%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 효과가 장기간 누적돼 나타나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2060년 154.0%로 전망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청년·여성 고용이 늘어나고 이민 증가와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64.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연금 2048년 적자전환·2064년 기금고갈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가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르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6.6%로 올해(20.3%)보다 두 배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천591만명에서 1천864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실질 성장률은 2055~2065년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의미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올해 12.8%에서 2035년 11.5%로 하락한 뒤 206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수지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69%와 -0.15%로 적자가 예상됐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을 거쳐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각각 0.26%, 0.18%로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 기반 확충, 지출 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성장률 하락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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