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화력 '예산' 내준 기재부…경제 컨트롤타워 지위 어떻게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부처 간 충돌 잦아질까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의 분리로 내년부터 재정경제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예산 편성권 없는 부처가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과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로 경제·예산조직을 운영했던 시절에도 재경부의 정책 조정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발판 삼아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경우 성장전략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현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과 세제라는 정책 수단을 기반으로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권 없이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산에 비하면 세제와 금융은 다른 경제부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다.

관가에선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의 힘이 빠지면 부처 간 충돌이 잦아지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부총리가 주재하는 각종 회의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실제 '재경부-예산처' 체제로 운영됐던 1999~2008년에는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재경부의 정책 조정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신설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경부-예산처'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경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경부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예산처가 경제정책을 놓고 직접 충돌할 경우 중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라인과 재정건전성 관리를 목표로 하는 예산 라인은 같은 기재부 내에서도 실국 간 칸막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부총리가 나서서 직접 정리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 양 부처 간에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I 대전환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성장전략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처가 딴지를 걸면 정책 엇박자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의 한 관료는 "그간 예산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다른 실국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아예 다른 부처가 되면 예산실과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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