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신중…상황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

기자간담회…"한미 환율협상 실무협의, 큰 문제는 없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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