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히 추진…상황 봐서 필요시 검토"

"내년 성장률 열심히 하면 1.8%보다 높을 것…내후년 턴어라운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주거 안정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대책, 어제(7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100% 안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사 착공이 안 되더라도 (주택 공급 실적에) 카운트했다"며 "이제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공되고 나면 빠르면 2~3년 안에 완공된다"며 "착공 가면 바로 분양까지 가고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것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며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면서 도심 내에 공급하는 부분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빠른 속도로 135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집 없는 국민들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오히려 자극한다는 지적에는 "물가는 사실 소비 측면보다 생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답했다.

성장률과 관련해선, "내년에 신성장 쪽에 투자하고 예산을 늘려서 잠재성장률 정도인 1.8%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열심히 한다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후년에는 (성장률이) 2% 이상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살아나는 경기 흐름에 불이 붙어 총요소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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