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취지에 공감"

野 "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는 사례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OECD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장 임명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미국도 19세기에 교체 임용주의를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능력 내지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면서 매관매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차관은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나 부작용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소위원회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차관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분과 당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현실도 같이 살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과 감사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한다"며 "지난번 국회 때에도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 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합의 근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맞추는 것이 실행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질의에는 "실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포함해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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