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관세 상소 신속 처리…11월 첫째주 구두변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중 많은 부분이 불법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상소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CNBC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보다 빠르게 상소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데에도 동의해, 오는 11월 첫째주에 첫 구두변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당시 대법원 측에 내년 6월까지 판결이 지연될 경우 미 재무부가 징수된 관세 7천5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소를 이전에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유사 사건과 통합해 심리하겠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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