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직 유지 판결에 항소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를 미국 연방법원이 막은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복하며 항소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가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쿡의 요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쿡은 자신을 해임하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연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연준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항소에 나선 가운데 판결이 얼마나 빠르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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