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10억' 사실상 철회…"고집할 필요 있나"(종합)

"생산적 금융 전환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주식시장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코스피 오를 것"

"상법 개정, 악덕 경영진·지배주주 압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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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철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이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수결손도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정도라고 하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으로 느끼는 것 같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도 회복돼야 하고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계속 (성장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흘러내리는데 턴을 해야 한다"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게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한 단계 더 주식시장이 업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잔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전 (코스피가) 2천600~700포인트(p)였는데 600~700p 늘어났다"며 "시총이 늘어난 것만 300조~400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정상화만으로 국무가 300조~400조원 늘어난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용이하게 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꼭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라며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했다.

또 "아직 정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종합주가지수는 오를 것"이라며 "정치 불안, 장기 경제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 (주식시장을) 가로 막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리스크만 해도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해서 외신에 전쟁 가능성 언급되는 것만 없어도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포함한 첨단산업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만 명확히 보여줘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PBR(주가순자산비율) 가지고 시끄러웠지만 주가가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 회삿돈을 빼돌리지 모르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문제로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있는데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주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냐 20%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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