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채 절대액 중요하지 않아…돈 벌어 갚을 수 있어"(종합)

"세금 깎아주고 재정 안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뿌릴 씨앗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수확 거둬 갚으면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확정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 3천만원 내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3천만원 빚을 졌다면 큰 일 난다"며 "절대액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2천700조원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며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 약간 넘는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보면 대개 100% 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가) 2천500조원을 넘어 한 3천조원쯤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00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고 기술 투자,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40조~50조원씩 매년 증가하니까 3~4년 지나면 몇 100조원이 늘어난다"며 "부채 계산하는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잘하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면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1분기 성장률이 -0.2%가 된 것처럼 경제가 죽는다"며 "아끼는 것은 좋은데 배 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되고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부채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 만들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전 재정관료의 입장에서 하는 일부 걱정과 비난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00조원 때문에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로 나은 결과물을 만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 된다"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금 쓰는 것 때문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비율은 안 늘어난 척 했지만 실제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터놓고 해야 한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