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상승 기대 여전…대책효과 보며 금리인하 시기 결정"

"경제성장세 잠재수준 하회…성장 하방압력 완화 필요" 추가인하 시사

"美 금리 내리면 국내여건 집중할 여력…성장·부채·집값 등 보고 통화정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11일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큰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수형 금통위원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며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아울러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이 위원은 "긴 시계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구조개선 노력과 정교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큰 국내 여건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 어제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카고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연내 3회 연속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라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그렇다면(인하가 이뤄지면)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정책을) 볼 여력이 커진다"며 "다음 금통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중립금리, 실질금리 등을 다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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