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건설 단기 부양책, 금융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심화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부진한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제약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면서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및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향후 건설투자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적 하방 요인의 영향이 지속돼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봤다.

이에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비주택 부문이 효율적 투자 유도 등 중장기 과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건설투자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꼽았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 부족으로 공급 확대가 제약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0월 기준 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비주택 건설투자도 장기적 수요 둔화에 직면했다.

인프라(SOC) 투자 규모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해 감소했다. 반면 IT·R&D 등 무형자산 투자는 늘어나면서 건설 부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구조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주택 매입 핵심 연령층인 30~50대 인구 비중은 2010년대 초반 45%에서 최근 4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주택 수요 기반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적 요인 역시 건설투자 부진을 악화시켰다.

2013~2017년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 정책으로 건설투자가 일시 확대됐으나, 2017년 이후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장기적 하락 국면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초기 유동성 확대와 경기부양책 효과로 반등했지만, 이후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며 다시 위축됐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건설업계를 압박했다. 2023년 기준 PF 대출 잔액은 130조 원을 넘어섰고,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실 우려가 확대됐다

한은은 단기 부양책이 단기적 경기 진작 효과는 있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불균형 누증과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PF 부실 등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투자 부양책은 오히려 주택시장 불안정을 재차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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