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대책 효과 약화 가능성 배제못해…추세안정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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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6·27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단기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향후 대책 효과가 약화하거나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가 둔화하는 등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면서 "추가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공급 부족, 금융여건 변화가 맞물리면 시장 불안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에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이)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왔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다시 오른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될 위험도 제기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며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주택거래가 늘면서 대출수요도 확대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생활자금,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가 살아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격 상승폭과 거래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비중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에서도 투기적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8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에 36.8%로 급감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낮아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도 7월 이후 주택거래가 둔화했다.

그럼에도 일부 강남권과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 거래 및 신고가 거래가 이어져 대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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