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韓과 무역협정 관련 "협상여지 없어…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한국 대통령 무역협정에 서명 안해…외국기업에 단기 취업비자 내줄 것"

"상호관세 대법서 5대 4 또는 6대 3으로 승소할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에 무역협정을 두고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서명을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그(이 대통령)가 백악관에 왔던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종이(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 말은,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이제 일본을 봤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there's no flexibility)"면서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그 거래를 받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속하면서 한국과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는 큰 공장을 신속하게 건설하려면 이전에 공장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이곳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때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해 미국인을 훈련시킨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명확하다.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고,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10조달러 이상의 공장 건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엄청난 건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는 이 나라가 본 것 중 가장 많은 건설 일자리가 생기는 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추세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100억달러 규모의 공장이 3천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500만명의 미국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에게 5천500억달러를 주기로 했다. 그 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알래스카 송유관을 건설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개선하고, 미국에서 제네릭 항생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1천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승인하면 우리가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보내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며 "현금 흐름이 발생하며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수익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이 5천500억달러를 돌려받으면, 그 이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갖게 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일본)은 납세자의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송유관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 "우리가 건설할 원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납세자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1%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우리에게 보낸다. 우리는 전혀 빚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조성하는 기금의 첫 번째 딜은 '항생제'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어제 하루 종일 그 주제에 대해 회의했다"면서 "중국이 일반 항생제를 만드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30가지의 중요 의약품 목록을 발표했고, 우리는 그 의약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일반 항생제를 만들고 미국에 원자력을 도입하며 전력망을 개선할 것"이라며 "전력망이 얼마나 오래됐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관세수입을 두고 "5천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연간 7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성장에 힘입어 대통령은 1조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합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나는 5대 4 또는 6대 3 정도로 미국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이 대통령 편에 설 것이라고 크게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상장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회사들의 아주 일부만 팔 것"이라고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매출(구주 매출)이 적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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