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통화가치 조작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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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거시 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연기금과 같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움직임을 보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돼야 한다.

또한 개입은 환율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양국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안정'이란 단어는 최근 이뤄진 일본, 스위스와의 합의에는 없는 대목으로 유사시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또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선물환 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미 우리 정부가 이행 중인 사안이다.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추가됐다.

현재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통화와 비(非)편입 통화로만 구별해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 통화별 구성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가 현재 확고하게 견지하는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이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의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재무당국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측 요청으로 같이 외환시장 안정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합의가 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모든 시장 안정과 관련된 협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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