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美, 인위적 원화 절상 압박 없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원화 절상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환율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장 투명화 조치가 사실상의 원화 절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원화 절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건 정말 해석의 영역"이라며 "미국은 우리에게 절상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간 분기별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앞으로는 월별로 미국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율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환율 협의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지난 6월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을 판단하는 데 있어 앞으로 정성적인 부분을 보겠다고 했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합의에 들어갔고, 합의를 따른다면 조작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기존 합의에서 더 나아간 점은.

▲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건 미국과 공유하지 않던 월별 개입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기로 한 것. 그리고 연도별 통화 구성 같은 경우도 SDR 통화와 비SDR 통화로 구분했는데, 이제 통화별로 달러 얼마, 유로 얼마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게 된다.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 시장 투명화 조치가 사실상의 원화 절상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

▲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 미국은 절상을 우리에게 압박하지 않았다. 질문처럼 해석이 될 수는 있다. 전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정말 해석의 영역이다. 미국과 협의하면서 인위적으로 절상하라는 건 전혀 없었다.

-- 협의에 '안정'이 포함된 것의 의미는.

▲ 만약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달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한국과 외환 시장의 안정을 같이 봐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는 '안정'이 없는데 우리는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 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정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됐다.

-- 이번 합의의 의미는.

▲ 협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기면 불법인 것도 아니다. 환율 보고서도 법은 아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닌가. 예전에 환율 조작국은 정량적인 평가만 했을 때는 시험 보기 전 문제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편했다. 그렇지만 6월 환율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정성적인 내용도 보겠다고 써놓은 내용이 있다. 미국은 환율 조작국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을 쓰겠다고 했고, 그러한 관련 내용이 이번 합의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합의 내용만 지킨다면 한국이 조작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찰 대상국은 11월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 합의 내용 중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제안한 것은.

▲ 기본적으로 미국이 템플릿 대부분을 써서 줬다. 거기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개입 정보를 더 원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안정'을 넣은 것. 일본과 비교하면 연기금(Pension Fund) 내용도 뺐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사 온다. 환율 보고서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이 그런 목적(환율 조작)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건 서로 이해가 됐다. 괜히 오해만 살 수 있다고 봐서 우리가 요청해 변경한 부분이다.

-- '안정'을 넣은 건 단계적으로 통화 스와프까지 생각한 건가.

▲ 포괄적으로 당연히 모든 시장 안정과 관련된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포지션을 공개하는 건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 포지션이 공개된다고 해서 한국 통화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수단이 생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주요 통화 위주로 돼 있고, 그건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다. 구성 퍼센트를 안다고 해서 한국 원화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작다.

--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 공개 시점은.

▲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합의된 것은 월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까지다.

-- 미일 합의서를 보면 우리에 없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문구가 있다.

▲ 다른 함의는 없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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