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기술 수출 통제 강화…군사·AI·반도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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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한층 강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일부 희토류를 수출할 때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가리킨다.

여기에 포함된 희토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이 있으며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또 이 물자들을 함유하거나 조합,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를 채굴·제련·분리하는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수출 신청을 불허하는 대상도 명시했다. 여기에는 ▲해외 군수기업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신청 ▲수출 통제 관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이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 신청시 개별 심사할 계획이다.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분석가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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