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7월 30일에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얘기를 했다"며 "일본이 미국과 협의에서 대외적으로 다 현금을 내는 걸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말을 바꾼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미국한테 우리는 현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며 "(현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로 우리한테 외환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4천100억달러 수준이니까 이것으로 3천500억달러를 못 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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