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해주면 기업 투자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

재정준칙 도입에 "지금 같은 변혁기엔 또다른 문제 예상"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랑스가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했지만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지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주저하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어느 시기에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높이고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준칙은 단년도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 같다. 지금 같은 변혁기에 단년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신축성이 없어 재정을 국가의 어떤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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