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서 최적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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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했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세제도를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분들과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원상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같이 의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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