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수단'으로 남겨둔 부동산 세제…안잡히면 언제든 꺼내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기조 유지 속 시장 상황 주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착수…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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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 과열 현상이 잡히지 앉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카드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고심 끝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일단 '세제 카드'를 제외했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외에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세제당국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큰 데다 정책 효과도 장담할 수 없어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제라는 게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며 "내부적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셈이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활용은 신중히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정책 목적이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도 활용할 수 있지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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