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주가조작 탈세 엄정 대응…체납관리 전면 혁신"

"세무조사 상주기간 최대한 단축…체납징수 등 세수 안정적 조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초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미등록 특허사용료에 대한 33년 만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처럼 동일 유사 쟁점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한 과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 활용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또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마련, 인터뷰, 자료 제출 요구 등 경영에 부담을 줘온 현장 출장조사 방식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해 상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 체납관리 체계도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여건과 관련해선 "내수 회복 지연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청장은 "올해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체납 세금 징수 강화, 고액 소송 중점 대응 등 최선을 다해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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