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금 증가하는데 과표구간 조정 없으면 증세…개편 필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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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관련해 "개편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올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 중에 법인세도 있지만 근로소득세도 늘어난다"며 "명목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과표 구간이나 이런 것이 합리적인 조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득세의 여러 공제나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현장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하겠다"며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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