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세제 개편에 "부동산 목적 아닌 제도 개선 방향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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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손지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안정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20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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