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미포함 소부장 사업에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 지원

공급망기금의 소부장 지원 명확화…소부장 특별회계와 정보공유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재정사업에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핵심 분야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부장 품목은 대부분 국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되는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소부장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약 3조5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재정 지원 방식인 소부장 특별회계와 체계적 연계가 부족하고 기업 입장에선 정보 부족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부장 연계 사업에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부장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기금 지원 시 0.3~0.5%포인트(p)의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은 그간 소부장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기금을 통해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후속 자금 저리 지원도 가능해진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기업 지원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핵심 분야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홍보할 때 소부장 품목도 우대금리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소부장 기업의 기금에 대한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유한 뒤 기금은 해당 과제 중 후속 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기금 신청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시켜 정책 연계성과 정보 공유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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