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 "GDP 대비 부채비율 낮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4일 취임 후 첫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원 양원 본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부채증가율을 성장률 내에서 통제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부터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순부채는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잔액으로, 다른 지표 대비 유연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정수지(PB)의 흑자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PB는 한 해 정부의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재정지출에 더 제약이 생긴다.

지난 6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2025~2026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PB 흑자 달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팬데믹 이전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전략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공공 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재정 동원을 통해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심리 개선, 기업 이익 증대를 이루겠다"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우선, 재정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이 이뤄질 것이며, 신속히 경기 대책을 마련하고, 보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국방비를 GDP의 2%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큰 우려사항"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중원 양원에서는 여전히 소수당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 연설 후 달러-엔 환율은 153엔을 돌파했으나 이내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언급해 시장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2시 37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전장보다 0.28% 오른 152.948엔에 거래됐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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