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관세타결에 먹구름 걷힌 韓경제…내년 2%대 성장 현실화하나

車관세 인하로 수출 개선 기대감…"향후 성장률에 0.3%p 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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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과 미국이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경쟁국 수준으로 낮아져 4분기 이후 수출 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까지 확대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수출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후속 합의를 이루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어 여전히 25%를 적용받는 상황이었다.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앞으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돼 4분기 이후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하고,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관세 불확실성 해소는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1.2%를 기록했지만, 4분기 이후 전망에 대해선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더욱 낙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에 상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3분기 GDP 실적에서 확인된 민간소비 회복세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기존 2.0%에서 2.2%로, 한국투자증권은 1.8%에서 1.9%로 각각 전망치를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IB)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올려 잡았다.

모두 정부(1.8%)와 한국은행(1.6%)의 성장률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예상을 상회한 성장률이 상당 부분 일시적인 요인(소비쿠폰)에서 비롯됐으나, 4분기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의 증가 지속과 무역 불확실성 해소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교역 여건 개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및 내년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 의결 가능성에 따른 민간소비 성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 등을 내년 경기의 상방 요소로 지목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는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향후 12개월간 0.3%포인트(p)가량 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50%)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은 1.9%를 유지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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