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특별법 신속히 발의…국회 적극 지원 요청"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수출 불확실성 완화…외환시장 영향 제한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해 미국 정부와 치열하게 후속 협의를 해왔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 3천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 분야,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1천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 금액은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3천5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로 축소됐다"며 "자금 납입 또는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단계적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조선 분야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대출·보증 등을 포함해 1천500억달러까지 지원한다"며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필요한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조선 기업의 수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관세 인하를 명문화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합의 이행과 관련된 대미 투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률안이 제안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최혜국 관세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보장 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도 했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연간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200억달러는 한도 개념"이라며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200억달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단서로 달아놨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담당 부처를 묻는 말에는 "기재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철강 관세가 50%에서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국한테 더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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