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0·15 대책 따른 국민 어려움에 송구…공급 빨리 늘릴 것"

"부동산 가격 급등,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안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대해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아마추어들의 무능한 정책'이라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결국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진짜 촘촘히 점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공급을 빨리 늘려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부동산 전체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바판에는 "그동안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잘 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2016년 여의도 국회 앞 당사를 192억원에 매입하면서 80% 정도를 대출로 마련했고, 이 건물의 현 시세가 35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 중 어디에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말에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계부채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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