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범죄수익 환수"

"반사회적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유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 관련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역외탈세와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운영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도 있다.

또 내국인 A씨는 후이원그룹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천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도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국세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광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들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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