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확장 재정' 언급 없었다…'AI 대전환'에 방점

'AI' 총 28회 언급…'재정의 적극적 역할·마중물" 거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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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AI'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산업', '투자', '성장', '미래', '경제' 등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22분가량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AI는 실질적 의미를 담은 단어 중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3천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산업'(17회), '투자'(12회), '성장'(11회), '미래'(9회), '경제'(6회) 등의 단어도 여러 번 쓰였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인 '확장재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성장 마중물'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도 이번 연설문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언급한 것과 미묘하게 달라진 대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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