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빠른 시일내 발표"

"대미투자 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추진…빨리 제출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빨리 제출해야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견해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로 해서는 경쟁력에 차이가 있다"며 "빨리 법안을 제출하면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부품, 의약품, 건축자재 이런 부분도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최혜국 대우를 받거나 관세가 0% 또는 1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도 (관세를) 대만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저희는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만들고 AI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철강 관세가 여전히 50%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저희들이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수환원제철,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도 많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똑같은 관세 조건이라도 우리 제품이 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엔，"석유화학단지가 3곳이 있는데 대산 산업단지는 어제 (구조조정 방안이) 나왔다"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산은 빨리 자율 구조조정이 합의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 금융 지원을 빨리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남은 곳이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인데 이 쪽도 빨리 자율협약을 하면 정부가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기타 재정 지원까지도 하겠다"며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자율협약을 하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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