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엇갈린 평가…"빚으로 만든 예산" vs "성장 마중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확장재정 아닌 긴축"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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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황남경 기자 =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2026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며 "기금수입계획안을 보면 차입금이 265조8천244억원으로 28조원가량 증액돼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수입보다 빚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건·복지·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를 보이고 있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의 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의 19%를 장악해 경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이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기보다 국민의 삶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보고된 지 오래됐다"며 "재정은 알맞게 써야만 경제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내년도 예산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규모"라며 "이는 물가 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예산안을 물가 상승률 2% 이내로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마중물로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중시돼야 하지만 추가적인 과도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총량적인 지출의 증가가 반드시 관련 분야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분야별 지출 확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의 관리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장 마중물이란 재정의 역할에 부합하는 예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이 제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과거 3년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기 부진,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했다.

다만, 우 교수는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위험이 있는지 잘 판단해보고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재정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확장재정이라고 보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틀린 부분"이라며 "본예산과 비교해 확장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추경은 이제 예외적인 예산이 아니다"며 "최근 들어와서는 추경을 안 하는 해가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를 보면 추경 대비 2026년 예산은 개선됐다"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확장재정이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경제이론상 명확하게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며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라고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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