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트럼프 관세 무효화되면 시장에 긍정·부정 효과 동시 나타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적법성을 가리는 심리가 열린 가운데 월가에서는 만일 관세가 무효가 된다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무효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스티븐 주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대법원의 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정책, 금리, 달러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일 관세가 전부 혹은 일부 무효화된다면 단기 성장에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간밤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관세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주식은 상승했고, 채권은 하락했다.

금융정보사 리플렉시비티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 소비재와 중소기업, 건설, 기술 산업이 수혜를 입고, 미국 제조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비내구재 제조업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 보호 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이 이미 거둔 관세에 대해 환급을 명령할지도 관심사다.

미국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약 1천95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에서는 만일 환급 명령이 있을 경우 트럼프 관세에 해당하는 약 1천억달러 규모의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울프 리서치는 "이런 접근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약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혼란스럽고 비용이 막대한 환급 절차를 피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하나로 납세자에게 1천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대법원이 관세 환급 명령을 내리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올해 적자 감축을 강조해온 백악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어 금리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질 수도 있다.

투자자문사 클라이언트퍼스트 전략의 미첼 골드버그 대표는 "2025년의 핵심 단어는 불확실성과 비정상"이라며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관세 정책의 종말이 아니며, 단지 또 하나의 고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이번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이번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발생시키는 조치로 보이며, 이는 헌법상 명백히 의회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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