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완화'…고위당정서 조율하나

오늘 고위당정 개최…조세소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내에서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 측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등의 현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각종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논의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의 공식 안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세소위를 앞둔 시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의회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당정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결국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회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조금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연내에 정리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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