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두둔…"대법원서 무슨 일 벌어지나"

관세 수입 돈풀기도 시사…"1인당 최소 2천달러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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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 때문"이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특정 외국과 모든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승인된 것"이라며 "이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특정 외국에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심지어 국가 안보가 목적임에도, 특정 외국에 단순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던 바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인 데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는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어 곧 37조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적법한지를 두고 지난 5일 구두 변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은 정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9명의 대법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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