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은퇴와 연금 수급의 미스매치…고령층 노동 활로될까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 고용 증가세…갈수록 효과는 낮아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정년 연장과 고령층 고용 증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은퇴후 소득공백 우려가 불지핀 정년연장 논의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들의 소득 공백이 사회적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33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소득 공백기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된 요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5명)이 세계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3천763만명) 이래 감소세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9년에는 3천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 인구는 올해 처음 1천만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그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기고에서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청년 노동층이 빠르게 줄어드는 변화 속에서 '더 오래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고령층의 빈곤 문제 해결과 근로 의욕·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고령층 대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는 교육 수준과 업무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인적 자본 활용 측면에서도 정년 연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년연장에 고령층 고용 늘었지만…지속성엔 의문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 증가에 뚜렷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조기퇴직 감소, 숙련 인력 활용 증대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20년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추정 결과는 제도적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며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의 수혜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치가 1보다 작을 수 있다"며 "예컨대 명예퇴직으로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할 수 있고 건강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률을 전반적으로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55~59세) 고용률은 2016~2024년 정년 연장으로 1.8%포인트(p) 높아졌다. 근로자 수로 환산하면 약 8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한은 연구진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고령층 고용률 증가 효과는 2016~2019년 2.3%p에서 2020~2024년 1.3%p로 정책 도입 초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게 한은 연구진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한 것은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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