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낮추면 年 최대 1천900억 세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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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천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춰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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