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요새 국세청 아주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체납 철저히 관리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 체납 관리와 민생 침해 탈세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요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도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이건 조세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공개 칭찬한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 관리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관리 혁신을 강조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에서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현금, 순금, 명품 가방 등 18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광현 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암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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