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군 연관 기업엔 희토류 수출 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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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미군과 연관된 기업에 대해선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공급업체에는 물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계획 중이다.

이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VEU를 시행하고 있다.

VEU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반도체 장비나 화학 물질, 소재 등 특정 물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통제 대상을 확대·강화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해당 조치는 1년간 유예됐다. 중국은 동시에 미국에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포괄적 허가 발급이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군 연관 기관에 VEU 제도를 적용한다면 일부 통제는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중국이 VEU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 및 방산업체 고객을 모두 보유한 자동차, 항공우주 기업 등은 중국산 특정 광물을 수입하기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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