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경제 구조적 저성장, 퇴출해야 할 좀비기업 살려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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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12일 한은 조사국 이종웅 차장, 부유신 과장, 백창인 조사역이 집필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때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자본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묶였고, 이로 인해 신규 투자와 생산성이 충분히 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웅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성장 추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1970년대 석유파동 때처럼 일시적 충격 후 빠른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위기마다 성장률이 한 단계씩 낮아지는 '이력현상' 누적됐다고 평가했다.

이력현상은 일시적 충격이 경제변수(실업률, 투자 등)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위기 전후 창업률은 미국과 한국 모두 낮아졌지만, 폐업률은 정반대였다.

미국에서는 부실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으나, 한국은 오히려 퇴출기업이 줄었다.

팬데믹 시기에는 한계기업 퇴출이 더 억제됐다

이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인 기업에 묶이면서 성장의 정화 효과(cleansing effect)가 사라졌다.

이어 "위기 후 구조적 수요 부진이 장기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결국 성장률을 항구적으로 낮췄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12만개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사이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반면, 수익성 악화와 재무 취약도로 퇴출 위험이 높았던 기업은 전체의 3.8%로, 실제 퇴출의 두 배 수준이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이 비슷했지만, 실제 퇴출 비중은 0.4%로 더 줄었다.

보고서는 "만약 이들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중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정상적인 퇴출이 이루어졌다면 투자 2.8%, GDP 0.4%가량 추가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금융제약보다 수익성 악화가 투자 부진의 핵심 요인"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과 신생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좀비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혁신성이 높거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운용하고, 반도체·자동차 같은 주력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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