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자문단, 내년 獨 경제성장 0.9%로 하향…선심성 지출 비판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경제 자문단이 내년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거시경제 발전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는 독일 정부의 공식 전망치(1.3%)보다 독일 경제를 더욱 비관적으로 본 셈이다.

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정책을 외부에서 평가하고 조언하는 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5명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독일 내에서 '다섯 현자'로 불린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2.2%, 내년은 2.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낮고, 내수·수출이 부진해 기업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현재 계획된 특별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별기금은 핵심 예산에서 의심스러운 정책, 예를 들어 어머니 연금 확대나 통근자 공제 인상(통근 거리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기금 효과는 그 자금이 전적으로 추가 투자에 사용될 때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가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모든 자산 형태를 더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제를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상속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해야 하며, 대신 세금 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는 제도를 넓혀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장인 모니카 슈니처는 "인프라와 기후 중립을 위한 특별기금에서 나올 기회를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독일은 5천억유로 규모(약 850조원)의 특별기금을 승인한 바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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