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주식 배당소득 특례 검토…ISA 비과세는 '국내주식'에 한정

장기투자 稅혜택 방안 검토 착수…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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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2010년 폐지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재도입을 검토한다.

장기 투자 촉진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뉜다.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최고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미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늘린다면 배당소득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정부는 단기 투자를 배당 위주의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1997년 도입 초기에는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1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소액주주 기준은 발행주식 총액의 1% 이하이거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폐지될 때까지 보유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액면가액 3천만~1억원에는 배당소득세를 5%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 당시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본 뒤 재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장기 투자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간 유지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수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장기 투자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도 늘어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지난 2월 ISA의 가입 기간 3년을 초과하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현재 ISA 가입자 중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외에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ISA를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ISA의 비과세 한도만 늘리면 해외 주식형 ETF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원래 취지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늘렸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방안을 내년 초 공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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