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연 200억달러 넘는 자금조달 의무 없다는데 동의"(종합)

美 "韓 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연료조달과 건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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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백악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시트(합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연 200억달러보다 많은 자금조달 의무가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MOU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며 "한국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MOU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7월에 발표한 한국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한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투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환영했다.

이 거래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투자가 포함돼 있다.

이 거래에는 MOU에 따라 약정된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한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물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는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국가와 향후 체결할 수 있는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한국에서 원산지로 수입되는 상품에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그리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 동맹국 관세 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추가 수정 없이 한국에 반입 가능한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인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 위치,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백악관은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두 정상은 또한 군사 분야에서 AI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미국 조선소 및 미국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을 포함한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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